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수탁관리자인 ○○○○은행(이하 “기금”이라 함)과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금이 사고지분에 대한 대위권을 취득하고, 추후 기금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 보험금 반납의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3조의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에 따라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