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국외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평가방법

거주자 甲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6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62, 2006.0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