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 22.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판결로 강제 멸실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1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1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12 20160122 201601 2016 01 22
요지
종전주택이 판결로 강제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이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법원의 판결로 강제 멸실된 후 재건축한 경우로서 B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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