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1. 12.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 및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 20160112 201601 2016 01 12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고 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업상속재산도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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