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

1.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하는 감면대상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이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