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6. 15.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855 서면-2015-국제세원-0855 서면2015국제세원0855 20150615 201506 2015 06 15
요지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감면결정을 받았는지,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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