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15.
재건축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1298 서면-2014-부가-21298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 201602 2016 02 15
요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재부가-421, 2007.06.01.; 재소비-141, 2005.09.05.; 재부가-853, 2007.12.11.; 서면3팀-743,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