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국민주택공급 관련 토지매입 및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641 서면-2015-부가-1641 서면2015부가1641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2015.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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