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부동산임대건물 양수 후 직접 사용 시 사업양도 여부
서면-2015-부가-1725 서면-2015-부가-1725 서면2015부가1725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319 ,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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