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26.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면적기준
서면-2015-부동산-2585 서면-2015-부동산-2585 서면2015부동산2585 20160126 201601 2016 01 26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조특법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부수토지 포함)으로 복합(이하 “복합건물”이라 함)되어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제1항에 따른 면적기준은 해당 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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