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2004.12.16 및 재소비-826 , 2004.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 2004.12.16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826 , 2004.07.31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