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4항이 정하는 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