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파일럿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기본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1. 동 용역제공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의 사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용역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제공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