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회계·계약 등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가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공제회법」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