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부친이 사망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