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