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란 같은 법 제2조 제8항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 및 제3조에 따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