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6. 4. 29.
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 20160429 201604 2016 04 29
요지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경영권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A법인과 B법인의 C법인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거래가, 외형상 B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주식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A법인이 C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B법인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취득의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내용,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