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