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결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