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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2651 서면-2016-부가-2651 서면2016부가2651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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