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17.
공익목적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316 서면-2016-부가-3316 서면2016부가3316 20160417 201604 2016 04 17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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