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시설물 감가상각방법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3-526 (2014.5.27.) 위 사전답변신청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제과-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