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20.
익명조합법인의 이익분배금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2758 서면-2016-법인-2758 서면2016법인2758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 및 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중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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