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