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