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 정의 등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06.7.4.자로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