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자산 승계 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등

1.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운영자금 및 건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해석례(법규법인2013-394, 2013.08.26.)를 참조하시기 바람 학교법인(“해당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승계 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기해석례(법인세과-533, 2014.11.28.)를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