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재활용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재활용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3】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연료화시설(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 받음)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연료화시설 재활용 공정의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 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