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해산한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5, 2013.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