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와 거주자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하는 각각의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은 토지의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에서 개발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거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이「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거주자는 해당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