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