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7. 2. 7.
카지노게임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20170207 201702 2017 02 07
요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딜러가 진행하는 게임의 승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카지노 고객의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등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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