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7. 5. 2.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3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201705 2017 05 02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