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2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7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7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77 20170420 201704 2017 04 20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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