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이하에서 “국고채권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