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등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일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0, 2014.3.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위 2.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