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