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23.
주한미군과 계약한 미군납업자를 통해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0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0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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