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 1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업소득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77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77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775 20170116 201701 2017 01 16
요지
재매입 약정 토지 매각의 경우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도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 2017.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 2017.1.9. 질의 1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지급하는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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