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를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