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과세대상 여부 등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이하 “지자체”)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1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구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주민센터와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주민센터 등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