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조건,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2010.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2010.6.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같은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