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9. 27.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 20170927 201709 2017 09 27
요지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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