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질의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3)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타인 명의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곱하는 주택의 면적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 및 개축한 주택의 면적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