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7. 7.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20170720 201707 2017 07 20
요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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