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1. 21.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20171121 201711 2017 11 21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동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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