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