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51(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각자 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사업에 사용되던 미분양 상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미분양 상가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가와 미분양된 상가의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당해 상가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