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